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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
소액사건의 심리
소액사건의 심리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
변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송달(送達)&…
강제집행의 특례 등
강제집행의 특례 등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 소장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
소를 제기할 법원
소를 제기할 법원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ㆍ군(郡)법원에 제기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법원 …
소 제기방법
소 제기방법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 등 …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으며, 그 중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비용이 특히 저렴합니다.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nb…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소액사건재판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과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