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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4의2). 1. 유지기준 오염…
학교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학교별 적용대상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적용대상 1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대중교통차량 제작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별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구분 적용대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신축 공동주택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측정결과 등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
신축 공동주택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구분 적용대상 규모 아파트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실내주차장 등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실내주차장 등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의료기관 연면적…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개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개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방출기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는…
실내라돈 개선
실내라돈 개선 실내라돈 개선 라돈지도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라돈지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