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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표이사는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
주식회사 설립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대표자가 본점소재지에서 신청하며,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상법」에 따라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으면 조사·보고 종료일,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검사인의 조사절차 및 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려면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의 20/10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가중됩니다. 등록세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부 등록면허세의 …
사업의 인허가 확인
사업의 인허가 확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여부 확인하기 인허가 여부 확인 주식회…
설립경과조사
설립경과조사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즉시 회사설립에 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서 보고합니다.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을 규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이 정관에 규정된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합니다…
창립총회소집, 임원선임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창립총회를 소집하려면 창립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식인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
모집설립의 경우 -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를 모집합니다. 회사의 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하며, 발…
임원선임 및 설립경과조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 인수금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서면에 인수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인수해야 합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금전, 어음, 수표 또는 현물출자로 그 인수금 전액을 즉시 또는 지체 없이 납입해야 …
발행주식의 종류 등의 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의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 금액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보통주 …
정관의 공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정관의 …
정관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관은 회사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만드는 내부규칙으로,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 제288조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
회사상호 정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지점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
설립목적 정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할 때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해임사유, 유지청구권 …
발기인의 구성과 책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하며 자격과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법인이나 미성년자도 가능하고 1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발기인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단체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