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가맹점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별가맹점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가맹점”이란? “가맹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은 지역 내 금융기관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 발급 후 충전하고, 모바일형은 앱을 통해 계좌 등록 및 가상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정책적 필요에 따라 농민수당, 아동수당,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등의 현금성 지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유통 지역은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