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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및 민사소송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는 제도로,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을 대상으로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조정을 하지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 관련 분쟁에 대해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가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신청 접…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거나 거친 사항과 동일한 피해구제 신청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분쟁 발생 시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금융분쟁의 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둡…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 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개별 법령상 예금자보호 개관 개별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규정 및 보험금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예금자보호 규정 보험금 지급한도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
예금등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금 지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이며, 예금등…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1조 및 예금보험공…
나의 휴면예금 찾기
나의 휴면예금 찾기 휴면예금등 “휴면예금등”이란? “휴면예금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송·처리 과정, 정보통신망 침입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약관에 기재된 …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
전자금융거래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대면이나 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됩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금리인하요구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이 아닌 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자료열람요구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료열람요구권은 일반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계약체결, 계약이행, 광고, 권리행사, 내부통제기준, 업무 위탁에 …
위법계약의 해지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법계약의 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