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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의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미등록대부업자나 이자율의 제한 등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의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는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인 불법 대부업의 범인검거공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받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별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5천만원 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추심자나 대부업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관리·감독합니다. 대상 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
채권추심자 금지 및 제한 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추심자는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채권이나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채권 등 법률로 정한 특정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자…
채권추심자의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행사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로부터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일반적으로 ‘빚 독촉’이라고도 함)할 때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僞…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채무조정 요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금을 갚기 힘든 경우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무자는 연체 시 서면이나 전화로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금융회사는 요청…
일부 상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체 이용자가 채무변제 시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
기한 전의 상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조기 상환에 관해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468조에 따라 변제기 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 시 대부업자가 입은 손해는 …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
계약관련 증명서의 발급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이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대부계약대장, 원리금 및 부대비용 거래 내역, 담보 관련 서류 등이 보관 대상에…
대부보증계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범위 등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보증 대상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고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