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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진행
특허심판 진행 특허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심판청구가 되면, 방식심사 > 수리(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 > 심리 > 심판결정의 순으로 심판이 진행됩니다. 특허심판의 진행절차 특허심…
특허심판 개관
특허심판 개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의 거절, 등록의 무효·취소·정정·권리범위에 관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전문적 지…
특허권 침해 구제 등
특허권 침해 구제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보호와 특허권이 고의로 침해된 경우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특허권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는 형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
특허료 등의 납부
특허료 등의 납부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료와 특허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비용(…
변동등록
변동등록 특허권은 개인의 재산권이므로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의 사용이 공…
특허권의 등록
특허권의 등록 특허권의 등록은 특허료의 납부가 있을 때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료 모두 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특허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신청에 흠결이 있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
특허심사 절차
특허심사 절차 특허심사 절차는 방식심사 > 출원공개 > 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 > 거절결정 및 특허결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허심사 절차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출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kipo.go.kr) -지…
특허의 국제출원
특허의 국제출원 국제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특허협력조약(PCT)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원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절차의 단계는 ① 국제출원, ② 국제조사, ③ 국제공개, ④ 국제예비심사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PCT 국제출원 PCT(특허협력조약 : …
출원보정·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출원보정·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류를 마련하는 것은 힘든 일이므로 보정을 허용합니다.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실용신안등록출원인…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서 작성 특허출원을 위해서 ① 특허출원서를 작성하고 ② 출원 명세서와 ③ 필요한 도면 및 ④ 요약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서의 제출 특허출원서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출원하기
온라인 출원 또는 서면출원하기 특허의 출원은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 또는 지식재산처의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출원 특허로 홈페이지 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특허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출원이 가능합니…
선행기술 정보검색
선행기술 정보검색 특허등록 전에 나보다 먼저 특허등록한 사람은 없는지 정보검색을 해야 합니다. 선행기술 정보의 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KIPI) 및 과학기술정보통합서비스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 정보의 검색방법 선행기술 정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공유합니다.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는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여 처…
특허등록의 지원
특허등록의 지원 특허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가 마련·시행하는 각종 조사시책과 지원시책 등을 확인하여,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의 내용 및 효력 특허권은 지식재산처에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 입니다. 특허권의 효력발생 특허권의 설정등록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