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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행…
행정심판절차 개관
행정심판절차 개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의 절차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에는 당사자인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 그 밖에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구인적격이란 특정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행정심…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출처 : …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의 기능과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 그에 앞서…
불복
불복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상소 상소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
행정소송의 판결
행정소송의 판결 행정소송은 소의 취하 또는 법원의 종국판결로 종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법상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종료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소의 제기에 의…
심리의 진행
심리의 진행 행정소송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심리는 민사소송에 준하여 변론주의를 바탕으로 행해지나,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따라 직권심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심리 요건심리 요건심리란 소송의 제기요건을 구비하여 소송이 적…
집행정지의 신청
집행정지의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소제기 후) 신청합니다. 집행부정지의 원칙 &nbs…
소의 제기
소의 제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