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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대상 교육
운수종사자 대상 교육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교육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교통사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실시하는 이동…
보행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 설치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같음)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보도
보도 교통약자의 보행권 보장 교통약자의 보행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
내부시설
내부시설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여객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여객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승강장·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전용주차구역
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
자가운전 지원
자가운전 지원 운전교육 및 면허 취득 자가운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7조제1항). 장애…
항공기 및 선박
항공기 및 선박 공항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교통약자 출국 우대서비스(패스트트랙) 인천국제공항은 교통약자를 위해 출국 우대서비스를 운영하여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및 항공사 병약승객 등 교통약자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도시철도, 철도 및 광역전철
도시철도, 철도 및 광역전철 교통약자에 대한 도시철도 및 철도 이용 보장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
특별교통수단(콜택시)
특별교통수단(콜택시)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보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시…
버스
버스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이용 보장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이란?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
“교통약자”란?
“교통약자”란? “교통약자” 범위 및 유형 “교통약자”란?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 교통약자 현황 • 2…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보험가입의무
보험가입의무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의무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