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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변론기일은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로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일을 말합니다. 변론기일의 …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입증입니다. 증거의 입증방법으로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있습…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쟁점정리기일은 변론준비절차 전에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지는 기일로 당사자 쌍방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
피고의 반소 제기
피고의 반소 제기 반소 제기 사례 반소 제기 사례 (질문)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 자전거를 되찾았는데, 도둑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자전거의 반환 청구를 하네요. 자전거는 애초에 제건데, 제가 반환 청구를 할 …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답변서 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소 제기 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각하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필…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 소액사건심판 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신청 절차
신청 절차 법원은 소액사건심판이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데 송달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 개념 및 효력
개념 및 효력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
공시최고(제권판결)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공시최고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 공시최고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
공시최고(제권판결) - 신청 절차
신청 절차 공시최고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고, 이러한 사실을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고합니다. 공시최…
공시최고(제권판결) - 개념 및 효력
개념 및 효력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
지급명령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