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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방법
소 제기방법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구술에 따른 소의 제기 등 …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으며, 그 중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비용이 특히 저렴합니다.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nb…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소액사건재판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과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재심소장 작성 예시
재심소장 작성 예시 재심소장 작성방법 재심소장 양식 ※ 재심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
재심절차
재심절차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항고장 작성 예시
항고장 작성 예시 항고장 작성방법 항고장 양식 ※ 항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
상고장 작성 예시
상고장 작성 예시 상고장 작성방법 상고장 양식 ※ 상고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상고…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절차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로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대법원이 판결하는 최종심입니다. 상고이유로는 제2심 판결이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한 일반적인 상고이유와 제2…
항소장 작성 예시
항소장 작성 예시 항소장 작성방법 항소장 양식 ※ 항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되며, 지방법원본원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심리합니다.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상소를 하기 위해서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
판결선고
판결선고 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됩니다.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 일부, 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경정신청의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