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혼인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혼인은 당사자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별도의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외국 주재 대사·공사·영사에…
부부재산약정등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부부재산 약정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
가전제품 구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소비자는 할부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주소 미기재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등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
가구 구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할부 구매나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나 서면을 받은 날, 주소를 안 날, 방해 행위 종료일 등 사유별로 정해진 기한 이내에 청…
신혼여행계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여행계약서 및 보험 가입 증명 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여행 일정을…
예식장 이용 계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장소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하고 계약 전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기재사항이 담긴 계약서 2통을 작성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이용자에게 1통을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예식비용…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일반판매, 온라인(모바일)거래, 전화권유판매 등의 방법으로 체결됩니다. 영업장이 아닌 결혼박람회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등에 위약금 없이 청약을 …
신혼집 계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택 계약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권리관계와 부동산 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
주거 및 금융 지원 제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혼부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20%, 민영주택 85㎡ 이하 20% 및 15% 비율로 1세대 1주택 기준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
그 밖의 결혼 지원 사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공예식장 대관 및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서울 생활권자, 또는 예비부부의 부나 모가 서울시 거주자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북…
혼례비 융자 사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혼례비 융자 사업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비용을 낮은 이율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제1항 및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
파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법령에서는 파혼을 약혼해제로 규정합니다. 당사자 한쪽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이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 또는 간음한 경우, …
약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 의사가 합치해야 하며,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결혼의 무효·취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의 혈족, 직계인척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09조제1항 및 제815조에 따라 결혼이 무효입니다. 결혼 무효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의 결혼 의사 합치, 18세 이상의 결혼 적령 도달(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 필요), 근친혼 및 중혼이 아닐 것,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