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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인 및 대습상속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 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
상속인 개념과 순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람이어야 하고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
상속 시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빨리 파악해야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유증…
상속의 개념 및 대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
출생증서 공개 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
아동인도 및 보호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인도 및 …
출산 후 아동보호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시·읍·면의 장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하고 위기산부와 관련된 출생정보의 삭제 및 직권 출생 기록 방지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상담기관의 …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사실의 통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보호출산으로 아동이 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출생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
철회절차 및 후속조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동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양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신청 철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부는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린 후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을 지원할 …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호출산 및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번호 부여 후 가명처리되는 비식별화가 이루어집…
위기산부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이란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비식별화, 출생사실 통보 등의 조치나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할 때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는…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호출…
위기임신·보호출산 상담 및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위기임신 상담에서는 위기임산부에게 원가정 양육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양육 및 친…
위기임산부 상담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초기상담 시점부터 바로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