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1 상담] 변호사 상담료 30만원? 코라이브는 생활법률 질문이 100% 무료!](https://images.unsplash.com/photo-1589829545856-d10d557cf95f?w=1200&auto=format&fit=crop&q=80)
국적상실
국적상실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5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외국국…
국적선택
국적선택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국적/귀화안내-국적/귀화-국적 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참조…
출입국
출입국 재외국민의 출입국 출국절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출…
재외선거
재외선거 재외선거제도 선거권자 및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크게 ① 재외선거인과 ② 국외부재자로 나뉘고, 각각의 선거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외국의 방식…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제도 재외국민등록(이하 "등록"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재외동포"란?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개념 개별 법령에 따른 재외동포의 개념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그 밖의 의료비 등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비용 지원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건강권…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및 보험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경감 보험료의 경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경감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다음의 사람(이하 “시설주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조기기의 지원
보조기기의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을 말합니다(「장애인·노인 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