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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지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등 지원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장애인보조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308~309쪽 참조). 구 분 내 용 시각장애인 안내견 시각장애인의 안전…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활동지원급여란?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6조제1항).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저상버스 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장애인자동차 등 지원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장애인·노인·…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표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장애인사용자동차 …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장애인등록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의 개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에 대한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서는 세대주를 불문하고 해당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등록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타…
공공 교통요금 감면
공공 교통요금 감면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 요금 감면 장애인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이 감액됩니다[「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약관) 제67조제6항제2호가목·사목(3)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