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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등 지원
돌봄 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교육 지원
교육 지원 무상교육 무상교육의 실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됩니다(「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무상교육 대상 및 내용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
보육 지원
보육 지원 무상보육 및 시간제보육 지원 무상보육 대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보육을 무상으로 받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제3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양육지원금
양육지원금 아동수당 아동수당 지원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아동수당법」 제1조 및 제4조제1항). ※ 다만,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
출산휴가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
신생아 지원
신생아 지원 신생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입원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2세 미만 영유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원진료비를 지원 받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산후조리 지원
산후조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함)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지원 “첫만남이용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 및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
출산비 지원
출산비 지원 출산 진료비 지원(요양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요양기관(병·의원,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가 다음과 같이 면제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
안전한 근로환경 지원
안전한 근로환경 지원 임신기간 근로시간의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임신 기간 중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지원 건강진단 실시 임산부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
산전검사 및 난임치료 지원
산전검사 및 난임치료 지원 건강검진 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산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3조 참조). 또한…
국내활동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