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과 발생한 분쟁 해결
사업자 등과 발생한 분쟁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관광불편신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사업자 등과 발생한 분쟁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관광불편신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
여행객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경범죄에 따른 처벌 경범죄 처벌 여행 중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
제주도여행 시 면세물품 쇼핑하기 이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 또는 여객선에 따라 출항하는 여행자(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포함)는 지정면세점을 이용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
레포츠 즐기기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
관광지 등 방문하기 관광지 및 관광단지 둘러보기 관광지 및 관광단지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관광단지…
숙박시설 이용하기 숙소 예약하기 숙소 예약 숙박여행을 하는 여행자는 선호도 또는 여행목적, 여행일정 등에 따라 호텔, 민박, 호스텔, 펜션 등 숙박시설의 종류를 선택하여 각 홈페이지 또는 숙박어플 등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베니키아 이용…
렌터카 이용하기 자동차 빌리기 자동차 대여 예약 자동차를 빌려서 여행을 하려는 여행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대여약관 확인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해당…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여객선을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여객터미널 매표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승선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출항 1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되며, 출항 전에는 …
비행기 이용하기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
기차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운영하는 철도(SRT)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버스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고속버스 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버스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객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
여행자보험 가입하기 ※ 아래의 여행자보험에 대한 내용은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tourinfo.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개별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회사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
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
여행계약 체결하기 여행사 확인하기 “여행업”이란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발급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