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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원보증은 피용자가 업무 수행 중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법」을 위반하여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으며, 기…
근보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보증은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근보증이 성립하려면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공동보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동보증은 같은 주채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의 형태를 말하며, 단순보증, 연대보증, 보증연대의 세 가지 경우로 구별됩니다. 각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며, 특별한 의사표…
연대보증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단순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구상금 미이행 시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독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
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금 이행청구 구상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아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구상권"이란?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보증인으…
특별법상의 보호
특별법상의 보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목적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갖습니다. 구상권의 범위와 내용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대응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 이행거절권,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또는 주채무자의 채…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으며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별도의 중단조치나 통지 없이도 효력이 생깁…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428조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으며 「민법」 제114조가 적용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거나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