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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을 폐지, 일정기간 운영 중단, 또는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 중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휴원명령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
보육교사의 복무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영유아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되고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보육교…
보육교사의 채용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육교사는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
어린이집 원장의 복무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보육교사와 직원을 지도 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합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고, 전임이어야 하…
어린이집 원장의 채용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일반기준에 따라 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1급은 …
통학차량 안전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운행하…
영유아 안전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유관기관 정기점검 및 자체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및 매월 …
영유아 급식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고 직접 조리해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영양사를 두고 있지 않은 어…
영유아 건강·위생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중인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검진결…
보험 가입 및 장부 등의 비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험은 입소 영유아 전원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동차보…
보육과정의 운영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보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
보육료 결정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보육의 우선제공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
보육대상 및 어린이집의 종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은 만 7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설치·운영 주체 및 규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