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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구분됩니다.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설묘지의 사전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공설묘지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공설묘지는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70세 이상인 사람, 뇌사자, 의사 진단서가 첨…
매장 절차 및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등 지정된 구역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뇌사 판정 후 장기적출이 끝난 시…
자연장지 안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또는 시설·장소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분을 묻을 때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어야 하며, 용기를 사용하지 …
봉안시설 안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로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봉안담으로 구분되며, 공설봉안시설과 사설봉안시설로 나뉩니다. 공설봉안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
화장시설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장시설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로 공설화장시설과 사설화장시설로 구분됩니다. 공설 또는 사설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화장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
화장 절차 및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뇌사 판정 후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은 24시간 이내라도 화장이 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
상조업체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상조업체 이용은 사전에 대금을 나누어 내는 선불식 상조서비스와 장례 후 대금을 내는 후불식 상조서비스로 나뉩니다. 선불식 상조서비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
장례식장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례식장영업자는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판매가격 및 원산지, 식사 및 음료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등이 표시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장례의 절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그리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