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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해고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
금품청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급…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제재심신청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종결 및 확정
종결 및 확정 지방노동위원회는 취하, 화해 성립, 판정이 있는 경우에 심판사건을 종결합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심판사건의 종결 심판사건의 종결 …
판정
판정 판정은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ㆍ심문한 결과를 토대로 구제신청의 인정 또는 기각(각하 포함)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조사와 심문
조사와 심문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nbs…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따른 절차 준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합니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해고 사유 등의 서면 명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
해고예고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
해고 시기의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또한 출산 전ㆍ출산 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