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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구분되고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도 구분되지만,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징계해고와 통상해고 간에 엄격하게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해고사유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장에선 통상해고로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사용자가 「근로기…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여러 노동관계법령에서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해고사유를 위반한 해고를 한 사용자는 해당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및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
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해고의 의의와 판단기준 해고의 의의와 유형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개별 법령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사용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이…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사용사업주의 주요 책무 정보의 제공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 직접고용의무 사용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
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개별 법령에 따른 파견사업주의 책임 「근로기준법」 에 따른 사용자 책임의 부담 파견사업주만이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사항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와 조치 등 파견사업주의 주요 책무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파견사업…
계약의 종료 등
계약의 종료 등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의 금지 차별적 처우의 개념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