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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국적 취득의 방법·절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결혼에 따른 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국…
이혼
이혼 이혼이란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했으나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이혼의 일반적 효력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국제결혼의 무효·취소 국제결혼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경우 그 결혼은 법률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거나 장래를 향해 결혼의 효력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각각 결혼의 무효, 결혼의 취소라고 합니다. 준거법의 …
국제결혼의 법적효과
국제결혼의 법적효과 국제결혼의 일반적 효력은 준거법에 따라 결정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을 따르는 경우에는 결혼의 일반적·신분적, 재산적 효과를 소개합니다. 준거법의 결정&nbs…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1호, 2012. 1. 14. 발령, 2013. 1. 14. 시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상 중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국제결혼의 성립요건 국제결혼에서 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결혼의 형식적 방식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법이나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 결혼의 성립 …
국제결혼의 의미
국제결혼의 의미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결혼은 결혼의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률혼을 의미합니다. "국제결혼"이란? 국제결혼의 개념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
감염병 관리시설 피해보상 받기
감염병 관리시설 피해보상 받기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감염병 환자 보상 및 지원 받기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은 진료 및 보호 경비, 최저생계비, 가족요양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피해 보상 및 기간유예 …
감염병 조사
감염병 조사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 &nb…
감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관리 &…
감염병 환자 등 관리
감염병 환자 등 관리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기록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