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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ㆍ휴가ㆍ휴직 등
휴게ㆍ휴가ㆍ휴직 등 휴게·휴가 등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근로계약의 체결 및 파견기간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 서면 계약의 체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파견근로자별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및 제한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파견 대상 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근…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및 허가 등 근로자파견사업의 개념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의 개념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파견근로자"란? 파견근로자의 개념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용어…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 신청 대지급금의 신청대상 “대지급금”이란 고용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이하 "체불 임금등"이라 함)의 지급을 청구하면,…
지연이자의 지급
지연이자의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퇴직급여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
구제절차
구제절차 진정·고소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에 …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
압류금지 등
압류금지 등 퇴직급여의 압류 금지 퇴직금 등의 압류 퇴직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 퇴직연금의 압류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 퇴직연금 지급방법 퇴직연금 종류 및 수급요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연금은 55세…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기간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 확인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의 개념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
근로자성 확인
근로자성 확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관련판례1 –「근로기준법」상 …
퇴직연금 중도정산
퇴직연금 중도정산 퇴직연금의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고용주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음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자별 적립금의 50/100의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