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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
계약의 종료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청소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업주, 상급자 …
임금의 체불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절차 소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금 및 주휴수당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액…
휴게ㆍ휴일ㆍ휴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습니다.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 15…
근로시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하여 일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9조…
4대보험 가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연금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의 사용자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보며…
근로계약의 체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낮출 수 없고 동등한 지위…
구직 활동 시 유의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업소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하거나 일할 수 없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연령을…
청소년의 근로 가능 연령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