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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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메이크업샵 폐업신고 메이크업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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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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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4대보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자격요건 확인   메이크업 미용업 면허 확인 메이크업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메이크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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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위생관리 메이크업 미용업자 위생관리의무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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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메이크업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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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의 개념 "사업자 등록"이란 영리(營利)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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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변경 영업신고   영업신고 방법 메이크업샵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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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메이크업샵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위생교육(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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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   공사계약 체결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메이크업 영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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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메이크업샵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4호가목). 미용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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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

 점포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메이크업샵 창업·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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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등

 입지선정 등 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메이크업샵이 가능한 건축물 메이크업샵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3호다목). 메이크업샵이 가능한 용도지역 메이크업샵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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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형태 결정

 창업형태 결정 가맹점 창업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함)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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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 발급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 발급 미용사(메이크업)면허증 발급   면허증 신청방법 미용사(메이크업)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용사(메이크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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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자격요건 미용사(메이크업)면허 취득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미용사(메이크업)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면허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