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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사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함)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해 아래 사항을 충족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일괄처리 민원사무 일괄처리 민원사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때 필요한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신고·협의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현금지원의 요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30%의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수의계약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함)이 소유하는 토지·공장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 또…
조세의 감면방법
조세의 감면방법 조세감면의 기준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사업을 경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인세 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조세지원 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투자 허가 외국인투자 허가 허가 받아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 …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신고해야 하는 외국인투자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하는 외국인에는 다음에 해…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 외국인투자의 제한근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국민의 보건위생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