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방법
검사 방법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평가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검사 방법 수입식품등의 수입위생평가 축산물 및 동물성 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
검사 및 수입금지 대상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이란?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않습니다(「수산…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Q. 수산물원료 가공과정에서 소금을 첨가한 경우,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 수입장소의 제한 지정검역물은 다음의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를 통해 수입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
검역 대상 수산생물검역의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이란? “수산생물”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수산동물: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승인 절차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고, 검역에서 합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본문)…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수입금지 및 제한 대상 수입금지 및 예외 대상 수입금지 식물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
수입장소 및 검역장소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장소 수입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이하 “수…
검역 대상 식물검역의 대상물품 “식물검역”이란? “식물검역”이란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나 확산, 해외전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대상물품, 병해충전염우려물품,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수출검역 수출검역 신청 수출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을 받지 …
수입검역 수입검역 신청 수입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중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 위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