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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운영 중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고유번호 신청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1부,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인가받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명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제1호가목에 따라 "OO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아야 하며 사적 용도 등의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하나…
어린이집의 재산 및 규모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종류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80시간 이상의 사전직무…
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개념 및 종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