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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은 목적 달성 불능, 신탁 합병,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선고, 신수탁자나 신탁관리인 미취임 상태 1년 계속,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 발생,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에 따라 종료됩니다. 「신탁법」 제99조…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1개의 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0조). 신탁 합병계획서의 작성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신탁의 변경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못하며,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익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 상속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의 선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 유형 신탁관리인 선임 방법 ① 수탁자 감독을 위한 신탁관리인 •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의 의사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신탁법」 제61조 각 호의 권리는 …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수익자의 수익권은 신탁행위를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61조). ·「신탁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탁법」 제2…
수익권의 취득 등
수익권의 취득 등 신탁에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취득하며 수익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권의 취득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신탁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함)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
수탁자의 임무 종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말함), 파산선고를 받거나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됩니다. 또한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
수탁자의 변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2조, 「신탁법」 제33조, 「신탁법」 제35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등과 …
수탁자의 권한과 비용·보수 청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자는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신탁법」 제31조에 따라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신탁사무 처리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탁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법 제11조에 따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