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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재심
이의신청 및 재심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용역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연배상금 납부 등
지연배상금 납부 등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지연배상금 납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과업내용 변경과 조정 과업내용 변경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함)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의 조정 요건 중 어…
선금지급
선금지급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
대가지급
대가지급 대가 및 지연이자의 지급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완성의 검사를 마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납부비율 계약상대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계…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 계약의 담보책임 용역계약의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담…
용역의 착수 및 완성
용역의 착수 및 완성 용역의 착수 용역의 착수 및 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용역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행보증을 계약보증금 납부의 방법으로 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