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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안의 변경 및 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안의 변경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폐지결정의 대상 및 효력 인가 전 후에 따른 폐지결정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1항).…
인가결정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본문). 변제계획이 법률…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채권자 목록에 대한 이의제기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4조제1항 전단). 개…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미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신청의 취하 및 기각
신청의 취하 및 기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취하 취하시기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4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
송달 및 변제액 임치
송달 및 변제액 임치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 송달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발송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1항). 개시결정문의 공고 개시결정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
서류심사 및 보정
서류심사 및 보정 보정권고 및 안내 보정서의 작성 및 제출 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접수담당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부터 보정권…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신청비용 및 접수ㆍ보정 신청비용 인지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
관할법원
관할법원 신청서 제출법원 재판관할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신청서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제2항).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념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복권
복권 복권되는 방법에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復權) 개념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