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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저작물 이용
그 밖의 저작물 이용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서관 등은 조사·연구, 절판, 도서의 보존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하거나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재판·수사, 교육기관 수업·교과서 게재, 사적사용, 시험출제 등의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프로그램 보존을 위한 복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재판절차, 입법·행정 목적의 이용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의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재판절차…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공연·방송은 허용됩니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시사…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 개인적…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을 목적으로 인용이 허용됩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기증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을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선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알선 저작권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불법복제물의 폐기, 삭제 및 계정 정지명령 등 문화체육관광부장javascript:updateParagraphK();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