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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및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처분 취소 신청 제소명령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 채무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 및 제301조).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
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가처분에 대한 이의·취소 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채무자의 이의신청권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 발령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신청 취하 등에 따른 공탁금 회수 공탁금의 회수 사유 가처분 신청 취하 또는 각하에 따른 공탁금 회수 채권자는 가처분 결정 전 가처분 신청의 취하 또는 가처분 신청의 각하 등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담보…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가처분의 집행 및 집행취소 가처분의 집행 가처분 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집행…
가처분 명령
가처분 명령 가처분 명령 가처분 결정서의 송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1조제1항 및 제301조).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한 경우 결정서를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담보제공명령(공탁금 납부)
담보제공명령(공탁금 납부) 담보제공명령 담보 제공의 필요성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신청 각하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등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여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254조제1항·제2항 참조). …
형식적·실질적 심사
형식적·실질적 심사 형식적 심사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가처분 절차에는 소장의 심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 참조). 재판장은 신청서…
신청비용 납부
신청비용 납부 인지 첩부 인지액 가처분 신청서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서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구분 인지액 가처분 신청서 10,000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작성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처분 신청서 작성 신청서 기재사항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301조,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274조, 「민사소송규칙」 제2조, 대한민국 법원…
가처분 신청 당사자
가처분 신청 당사자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 당사자적격 “당사자적격”이란 「민사소송법」상 일정한 권리관계에 관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을 말합니다.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누구를 원고와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서 사건의 구체…
가처분 신청 요건
가처분 신청 요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의 존재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42쪽). 유체물뿐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
가처분의 관할
가처분의 관할 가처분 사건의 관할 전속관할 가처분의 재판은 ①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②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303조). ※ “전속관할”이란? “전속관할”이란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의 개념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개념 및 구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거나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가정적 처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