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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리 의무
소방안전 관리 의무 소방안전 관련 사항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의무 펜션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위생교육의 수료 위생교육 대상자 숙박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에게 위생교육을 받게 …
세금 신고ㆍ납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금 신고ㆍ납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펜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은 다음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정정신고 사유 펜션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펜션사업 및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펜션사업 및 관광펜션업 변경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숙박업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관광펜션업 지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 및 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관광 편의시설업입니다.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광 편의시설업…
펜션사업 영업신고
펜션사업 영업신고 펜션사업(숙박업)의 영업신고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 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안전·위생·소방시설 등 설치 피난시설의 설치 직통계단의 설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건…
펜션시설 구조 및 재료 등
펜션시설 구조 및 재료 등 대지의 안전 및 조경 대지의 안전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펜션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40조…
기존 사업의 승계
기존 사업의 승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숙박업)의 승계 숙박업의 승계 숙박업 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펜션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숙박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펜션시설의 건축 및 매입 펜션시설의 건축 건축 기준 펜션을 건축할 때는 그 규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 관광펜션업의 요건 관광펜션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2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등 확인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등 확인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 펜션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숙박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
펜션과 펜션 사업자
펜션과 펜션 사업자 “펜션”이란? 펜션의 의미 펜션은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와 호텔의 편의성을 갖춘 소규모의 고급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 펜션의 유형 펜션은 다음과 같이 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등 폐업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키즈카페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