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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관련 의무
위생 관련 의무 건물위생관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건물위생관리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대상 건물위생관리업자가 그 건물위생관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건물…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건물위생관리업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 개념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
청소 및 청소업
청소 및 청소업 청소 및 청소업의 종류 청소대상과 청소업 개별 법령에서는 청소를 해야 할 대상과 청소 방법을 규정하고, 이러한 청소를 업(業)으로 하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률상 청소업 한 눈에 보기 구분 내용 바로가기 …
경영현대화 및 판로 촉진
경영현대화 및 판로 촉진 결제 및 관리시스템 개선 거래시스템 현대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
온누리상품권 도입
온누리상품권 도입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종류 상품권 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건물, 비가리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시설 대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시장관리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이란?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자율상권구역 요건 “자율상권구역”이란?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
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특정 업종 제한 제한되는 업종 종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운영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운영 지역상생구역 요건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지역상권의 구분
지역상권의 구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상권 “지역상권”이란?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