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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차계약의 갱신 음식점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의 지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일정한 면적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음식점에는 안전시설 또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물의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살아있는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
식품안심업소 지정
식품안심업소 지정 음식점 영업자는 위생상태를 평가받고 위생등급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음식점은 기술적 지원, 검사 등의 면제, 융자 및 사업의 우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지정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음식점 영업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 배출자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쓰레기의 처리 …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하고,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식품 등의 취급 누구든지 판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은 검사 등의 면제, 융자지원,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검사 등의 면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범업소 지정
모범업소 지정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정신청을 해야 하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모범…
고객과의 분쟁 해결
고객과의 분쟁 해결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분실물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영업자 및 조리사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와…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 및 유해행위 등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영업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음식…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영업을 휴업·폐업·재개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영업의 휴업·폐…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휴업·폐업신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휴업·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
법률별 제재 내용
법률별 제재 내용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관련된 법률별 제재 현황> 구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정권고 o o x 시정조치명령 o o o 영업정지명령 o x x 과징금 o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