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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거래기록 보유·파기
개인정보 및 거래기록 보유·파기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청약철회 및 환불 처리 소비자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함)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동의를 받고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온라인 쇼핑몰 사…
청약 및 결제
청약 및 결제 청약 전 확인부터 상품 공급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청약 전 조작 실수 방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
상품 정보 표시 및 광고 시 주의사항
상품 정보 표시 및 광고 시 주의사항 계약 전 표시·고지해야 할 사항을 유의하세요. 표시·광고 시 필수 포함 사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함)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약관 작성 및 고지의무
약관 작성 및 고지의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내용을 약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
쇼핑몰 화면 구성의무
쇼핑몰 화면 구성의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신원 등 공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온라인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
판매 가능 여부 확인
판매 가능 여부 확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을 확인하세요. 판매금지물품의 예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품목 판매 금지 내용 위반 시 제재 담배 •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지정 소매인이라 하더라도 온라인…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통신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및 제출서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세요. 사업자등록 신청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
상호 및 도메인이름
상호 및 도메인이름 상호 선정하기 상호의 사용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상호 사용의 제한 상호 선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
창업 및 운영 지원제도
창업 및 운영 지원제도 창업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지식배움터의 온라인 강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식배움터 홈페이지(https://edu.sbiz.or.kr)에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강의 및 현장…
창업 전 알아두기
창업 전 알아두기 온라인 쇼핑몰, 창업 전에 알아둡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말합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사업정리 및 폐업 지원 등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폐업에 필요한 컨설팅·철거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