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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지원, 세금 감면, 토지의 우선공급, 용적률·건폐율, 층수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토지의 우선공급 등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민간임대주택의 개념 및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종류에는 장기일반임대사업자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건설 또는 매입여부에 따라…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영업신고를 한 사람의 사망으로 미용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근로계약 및 4대보험 자격요건 확인 미용업 면허 확인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
위생관리
위생관리 미용업자 위생관리 의무 위생관리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http://www.ko-ba.org)에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미용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영업신고 영업신고 방법 미용실 영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미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신고 전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본문).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및 광고물 설치 인테리어 공사 공사계약 체결 인테리어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것은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미용업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민법」 제664조). 인테리어 공…
시설 및 설비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실 시설 및 설비 영업시설 및 설비기준 미용실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설비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Ⅱ 제4호 가목). 미용기구…
점포계약
점포계약 임대차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미용실 창업·운영을 위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민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 이하로 체…
입지선정
입지선정 입지선정 및 적합상권 미용업이 가능한 건축물 미용업은 건축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3호다목). 미용업이 가능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창업형태 결정
창업형태 결정 가맹점 창업과 독립 창업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