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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 갱신·해제 등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하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조건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
관리비의 징수
관리비의 징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등의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
임차인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인은 관리규약의 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관리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전체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주택법」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민간임대주택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해제·해지·갱신 및 갱신거절 등과 같은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통한 임대사업의 위탁관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개념 "주택임대관리…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임대의무기간 및 용도제한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의 준수&n…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은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사항에 대한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임대사업자…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전환 시 일정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사용검사…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의 체결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토지의 우선공급, 간선시설의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일반형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민간임대주택의 매입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공동으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
사업자등록(세무서)
사업자등록(세무서) 임대사업자는 과세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의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지방자치단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하거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