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방법
분쟁해결방법 세탁소 영업자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기관으로서 ①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②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줍니다.분쟁조정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분쟁해결방법 세탁소 영업자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기관으로서 ① 고객과 사업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②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해 줍니다.분쟁조정기관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제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
손해배상의 기준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 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탁물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
고객관리(세탁요금 책정 등)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면 인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고객은 세탁물 회수통지 기간 내에 세탁물을 회수해 가야 합니다. 세탁물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위생관리 세탁소 영업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물에 세탁물의 처리에 사용된 세제·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 약제가 남지 않도록 하는 등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생…
상호선정 및 홍보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세탁소 영업자는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
영업신고 세탁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갖춘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세탁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
점포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지만,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하여 임대인과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약정하고 그 …
창업자금 지원정책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지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장기실업자 지원 및 여성가장 지원 등의 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지원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
독립창업을 위한 기술습득 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인 세탁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세탁소 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속하므로 (사)한국세탁업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창업형태의 선택 “세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위생영업 중 하나로서,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세탁소 창업의 형태로는 경영자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독립 창업과 가맹본부에서 세탁물을 일괄처리하고 경영자는 고객…
폐업신고 및 잔여세금 납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폐업을 할 수 없으나,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전부 양도하거나 부도, 파산 등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부도, 파산 등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
납부세금별 세제혜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등 지방세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료 증액, 주택관리, 임차인대표자회의 협의사항 등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