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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신고 등
그 밖의 신고 등 동업을 통해 운영하려는 업종이 학원, 교습소, 인터넷쇼핑몰, 미용업, 펜션, 민박, 건물위생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양식업 등일 경우 해당 업종에 따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nbs…
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허가
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허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와 관련된 업종으로 동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출자재산의 소유
출자재산의 소유 ①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②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출자재산 소유형태는 합유이고, ③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소유형태는 영업동업자의 단독소유입니다. “합유”란 법률…
출자
출자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하기 위한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출자 출자의 개념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를…
계약파기 사유
계약파기 사유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
공증
공증 “공증”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증 개념 “공증(公證)”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손익분배방법, 운영상 특약 등 동업체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기재내용 동업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모든 동업자가 기명날…
동업계약의 법제 개관
동업계약의 법제 개관 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익명조합,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
동업계약의 개념 및 유형
동업계약의 개념 및 유형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등 폐업신고 영업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네일 미용업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본문, 「공중위…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해배상 및 고객보호 손해배상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네일 미용업자는 공중접객업자로서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滅失) 또는…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근로계약 및 4대 보험 자격요건 확인 네일 미용업 면허 확인 네일 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미용사(네일)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미용사(네일)의 감독을 받아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됩…
위생관리
위생관리 네일 미용업자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 네일 미용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의료기구와 의약…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위생교육 이수 의무 위생교육 이수 네일 미용업자(양수인·승계인 포함. 이하 같음)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의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