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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도급 등 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
경비업의 개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경비업이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경비업은 「경비업법」 제3조에…
재개업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서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이나 등록증을 즉…
휴업·폐업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또는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신고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국제결혼중개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중개업자가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국내결혼중개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
근로계약 및 4대보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
고객관리 -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서면으로 서로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신상정보 확인서와 관…
고객관리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중개업자는 수수료, 회비 등을 받을 때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및 회비, 해약 시 반환…
국제결혼중개업 특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 미성년자 소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업자는 ①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할 수 없으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③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절…
국제결혼중개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