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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의 가입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
결격사유 확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결혼중개업의 의의 및 종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와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종류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
연합회 합병ㆍ분할ㆍ해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에 관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연합회의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 정해진 순서에 따라 보전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
연합회의 사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지도, 지원,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연합회의 조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합회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은 총회이며, 회원 수가 200인 이상인 연합회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며, 연합회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
연합회 설립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개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설립됩니다. 창립총회는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 등으로 해산하며, 해산 시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다만 합병, 분할, 파산 등의 사유에 따라 각각 청산절…
사회적협동조합 분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이란 1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하며, 존속분할과 소멸분할의 유형이 있습니다. 분할은 분할계약서 작성, 총회 의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절차, 창립총회…
사회적협동조합 합병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통합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재산관계 등이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의 유형은 흡수합병과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정관 변경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경미한 사항을 담은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이 발생…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사업의 이용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공헌,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조합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은 관리 및 운영 참여권, 사업이용권, 출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 기관 및 조직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회적협동조합은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및 대의원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둡니다.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임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가 있으며,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