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의 합병은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며, 합병하려는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제기 절차를…
법제처 실무 법령 조항 및 100문 100답 가이드라인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의 합병은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며, 합병하려는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총사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합병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제기 절차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여 영업활동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합자회사가 청산할 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는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해 「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며,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활동을 위해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를 하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관련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등에 따라 지점설치, 이전, 폐지 …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일한 법…
사원의 입사와 퇴사 입사하려는 사원은 회사와 입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며,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원은 임의퇴사,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로 사원…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連帶)하여 무한의 책임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직접 출자가액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범위 회사의 재…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합자회사의 대표는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즉시 행위를 중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때 회사에 환급을 청구하거나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출자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가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사원은 합자회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회사재산을 구성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재산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등의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이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산출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출석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합니다. 설립등기 시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려면 영위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서류와 승인절차를 숙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특정한 업종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고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