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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물건 신고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약물과 물건의 유통 사실을 발견한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포함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대형건물, 관공서,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동기계장치, 무인판매장치, 통신장치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
청소년유해약물·물건으로부터의 보호 -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조·수입한 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하며, 청소년의 심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을 제작·수입한 자는 내용물을 알 수 없도록 포장해…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의 판매금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하여 제공하거나 구매를 권유, 유인,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과 물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및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물건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및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
청소년유해매체물 신고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주소·업소명·위치,…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16세 미만인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해 회원가입 시 실명 및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확보, 이용시간 및 결제정…
유해매체물의 방송·광고금지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및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발행, 제작, 수입한 자는 뜯거나 훼손하지 않고는 내용물을 …
매체물의 등급 구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급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는지 심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합니다. 청소년유…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이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회환경 전반을 말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학대행위 등으로 구분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