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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 실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및 대합실,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기숙사, 합숙소, 공연장, 학교, 학원, 사무실 및 복합용도 건축물,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의 이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 측정망 설치 시설, 측정기기 부착 운영…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받고 증명 표지를 붙인 건축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대상시설은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
수도시설 관리교육의 이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
급수관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대규모점포, 아파트, 의료시설, 학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최초 일…
저수조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
공중·유료화장실 관리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내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폐기물 배출기준 등의 준수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폐기물 발생 및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
건물의 관리주체 및 건물관리 방법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 위생관리의 주체는 분야별 적용대상에 따라 건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운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 관리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담당하고, 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
법령정보의 제공범위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을 갖춘 건물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을 포함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한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제공되는 법령정보는 건물 위생관리에…
제설·제빙 작업 및 긴급구호 협조 의무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제설 및 제빙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구체…
화재보험의 가입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 부동산, 공유 부동산, 학원, 병원급 의료기관, 관광숙박업, 숙박업, 공연장, 방송사업, 대규모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