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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의료기관 연면적…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지하역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개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개선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및 방출기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함)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는…
실내라돈 개선
실내라돈 개선 실내라돈 개선 라돈지도 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라돈지도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별 평균 라돈농도를 4단계 이상으로 구분…
실내라돈조사
실내라돈조사 실내라돈조사 "라돈"이란? 라돈은 자연방사능 중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한 무색무취의 비활성기체로서 천연에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 방사능 붕괴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용어사전 참조). 실내라돈조사 기후에너지환…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실내공기오염원 실내공기오염원의 종류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개별 법령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라돈 관리 인체에 유해한 라돈 물질에 대해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7 참…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기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하며,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에서 나오는…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 항공기 소음의 기준 항공기 소음의 한도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다음의 구분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구분 소음한도기준 공항인근지역(…
자동차 소음·진동
자동차 소음·진동 자동차 운행 시 소음허용기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소음·진동관리…
교통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교통소음·진동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26조 참조). 규제 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
집회·시위소음 및 선거소음
집회·시위소음 및 선거소음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 규제 대상 집회 또는 시위 시 소음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확성기 등”이라 함)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