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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개선 권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허용기준 설정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공업지역 …
악취실태조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실태조사 실태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은 악취발생 실태…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배출시설 배출시설 종류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
악취의 개념 등
악취의 개념 등 "악취"란 악취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며,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학교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4의2). 1. 유지기준 오염…
학교 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학교별 적용대상 학교에서의 실내공기질은 「학교보건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란 다음과 같습니다(「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 적용대상 1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대중교통차량 제작 및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대중교통차량별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의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구분 적용대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신축 공동주택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측정결과 등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별표 4의2). …
신축 공동주택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신축 공동주택별 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3항). 구분 적용대상 규모 아파트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및 측정 적용대상 실내주차장 등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실내주차장 등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구분 적용대상 실내주차장 연면적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권고기준 및 개선명령 등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