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총 4,889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2

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

 생활주변방사선의 이해 방사선은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을 모두 포함하며,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건물이나 땅에서 나오는 라돈, 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1

방사선의 이해

 방사선의 이해 방사선은 방사성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물체를 통과하는 투과력이 있습니다.   “방사선”이란?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

생물다양성 보존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    활동유형 예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24. 4.), 10쪽 참고]. 서비스유형 생태계서비스지…

생물다양성 보존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생태계서비스를 보전 또는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서비스”란?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생물다양성 보존 1

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수입·구입 시 확인 및 신고 외래생물을 반려생물로 키우려고 수입·구입할 때에는 ‘법정관리 외래생물’ 여부를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외래생물”이란? “외래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

생물다양성 보존 1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등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생물다양성 보존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 등 금지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생물다양성 보존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교란 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

생물다양성 보존 1

생태계위해성 평가

 생태계위해성 평가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생물을 최초로 우리나라에 수입·반입하려면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생태계위해성평가 실시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이하 “국립생태원장”이라 함)은 「생물다…

생물다양성 보존 1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반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

생물다양성 보존 1

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자원 획득 신고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생물자원 획득 신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함)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

생물다양성 보존 2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생물자원은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

생물다양성 보존 1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물다양성의 가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중요합니다.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1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   배출부과금의 조정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합니다(「물환경…

산업폐수 배출 및 규제 1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 및 유예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납부통지의 기간 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 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초…